법령 신탁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8, 2018. 3. 29., 합헌
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구신탁법제3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누6339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754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신탁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탁업법위반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552 판결
[약정금등][집55(2)민,275;공2007하,2001]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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